앱스토어 어플거래에 세금부과??

http://news.nate.com/view/20100425n05537  <--관련기사..

현재 아이폰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면 미국에서 10프로의 부가세를 내는데
이 제도가 실시될경우 10프로에 또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기사내용처럼 이럴경우 미국법인으로 계약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니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할것이다.
현재도 어플을 다운받을때 게임때문에 한국계정과 미국계정을 다 쓰고있는데 개발할때도 미국인으로 등록을 해야하는건가?ㅡㅡ;;;

재정부에선 다른 상품들과의 형평성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할지모르지만 음...세금을 두배로 내야한다면 누가 한국에서 어플개발을 하려고할까??

이제 한창 어플개발붐이 일기 시작하려는데....찬물을 끼얹는거라고밖에는....
재정부는 스마트폰 어플개발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않을까?

물건을 판매하는데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지만 일률적으로 같은법을 적용한다면 이제 피기시작한...아니 아직 피지도 않은 앱시장이 죽을거라는건 너무나 자명한사실...

아시다시피 게임사전심의제때문에 게임카테고리가 없어지고 아이폰유져들은 미국이나 홍콩계정을 만들어서 게임을 받고있다.. 한국게임개발업체는 미국에 어플을 등록해서
한국유저가 한국게임을 하는데 미국앱스토어에서 게임을 받아 영어로 된 게임을 즐겨야 하는현실 만으로도 너무 안타까운데...이제 세금부과까지 하면 앱시장을 죽이겠다는 거로밖에 들리지않는다....

어떻게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기보단 세금을 매겨 돈을 벌려는 생각뿐인게 씁쓸하다...시장이 더 커지면 지금 부과하는 세금보다 더 큰돈을 받아낼방법이 많을텐데...